미국에서 외식업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쯤을 들어 보셨을수 있는 이름중에 하나가 Liquor liability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술”과 관련한 “책임” 보험입니다.
WHAT IS
LIQUOR LIABILITY INSURANCE?
아주 간단히 말해서, 미국 법구조상 술을 다루는 사업주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게 되었다보니, 그 만일의 소송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몇 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중인 Dram Shop Law 가 바로 이 법안이고, 내 가게에서 발생했다라는 아주 간접적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배상의무의 소송에 휘말릴수 있고, 그리 남의 얘기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5% 의 사업체가, 해당 보험의 존재도 모르고, 또 다른 25% 는 이 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1. 법: 나라에서, 주에서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고, 또한 적지 않은 경우, Lease Contract 에도 명시되는 부분입니다. 일정 주에서는 이 보험이 없을 경우, 영업정지도 부과할수 있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2. 보험: 만일의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경우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보험입니다. 변호사비용부터, 합의금까지 실제 맞닥드린다면 덜컥 할수 있는 암초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 Restaurants
– Liquor Stores
– Grocery Stores
– Convenience Stores
식당부터, 주유소, 편의점, 물론 리큐어 스토어까지 술을 다루는 모든 사업체는 해당 됩니다.
Claim Scenario 1*
Jonathan Palacios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리큐어 스토어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Palacios는 Texas State Highway 358에서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18세 운전자 Bryant Hernandez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인 Palacios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로 해당 주의 법적 제한치의 3배였습니다.
Bryant Hernandez의 부모는 술에 취한 운전자로 인해 아들이 겪은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 리큐어 스토어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Palacios는 최소 17잔의 술을 마셨고 일반적인 알코올 중독 징후를 보였습니다.
5시간의 숙고 끝에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명백히 만취한 Palacios에게 술을 제공하고 그를 차량으로 데려간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ernandez 가족은 리큐어 스토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였고, 18,750,000달러를 배상 받았습니다.
Claim Scenario 2*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한 변호사가 실직 후 오전 9시 30분에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그는 맥주 2잔과 보드카 13잔을 마셨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그는 주류 판매점을 나와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자전거를 정차시키던 15세의 소년을 자신의 차로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전거와 변호사 차량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소년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다리 중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주류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주류업소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주류업소는 $200,000과 추가로 $20,100의 방어 비용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Claim Scenario 3*
미주리주에 있는 한 선술집의 바텐더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바에서 20세 여성에게 칵테일 3잔과 맥주 2잔을 서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차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차량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뒤집혀 화재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얼굴, 목, 팔,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선술집은 패소하여 5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586,000달러가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fliprogram.com/blog/three-perfect-examples-of-why-you-need-liquor-liability-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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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ARA - Korean American Restaurant Association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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